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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다크포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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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주요 정책 대상
  •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등
  • 정책추진 배경 및 목적
  • 목표가격을 설정하고,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액의 85%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안정을 도모
  • 특히, DDA/쌀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안정을 도모
  • 추진계획
  • 01. 대상농지
  •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(벼·연근·미나리·왕골 재배)에 이용된 농지 (농지법에 의한 농지)
  • 다만,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
  • -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
  • -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,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(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
  • - 신고.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) 등
  • 02. 지급대상자
  •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등
  • 다만,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
  • -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
  • - 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(지급대상 농지에 한함)을 받고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
  • 03. 고정 직접지불금과 변동 직접지불금으로 구분 지급
  • 고정직접지불금은 대상농지에서 ’01년 이후 벼·연근·미나리·왕골 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,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은 충족되어야 함
  • -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
  • - 지급기준 : 쌀값과 관계없이 고정액 지급
  • - 지급단가
  •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
  •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
  • 농지주변 용·배수로 유지 및 관리
  •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
  • - 지급기준 : 쌀값과 관계없이 고정액 지급
  • - 지급단가
  • 농업진흥지역 안 : ㏊당 746,000원(㎡당 74.6원)
  • 농업진흥지역 밖 : ㏊당 597,000원(㎡당 59.7원)
  • 변동직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, 농약 및 화학비료의 충족되어야 함
  • -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
  • - 지급기준 : 쌀값과 관계없이 고정액 지급
  • - 지급단가
  • 농약 :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
  • 화학비료 :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
  • -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
  • - 지급기준 : 쌀값과 관계없이 고정액 지급
  • - 지급단가
  •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%에서 고정직접지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는 금액
  • 변동직불금 지급단가 산정
  • 당해연도 수확기(당해연도 10월 1일 ~ 다음해 1월 31일) 산지 전국평균 쌀값(통계청 조사)
  • 고정직불금 : 진흥지역 안 및 밖의 가중 평균한 가격
  • ㏊당(10,000㎡)당 생산단수는 61가마/쌀80㎏로 고정

출처 : 농림수산식품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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